문희상 “연말정산 사태, 재벌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가 해법”
2015-01-23 11:33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연말정산 사태와 관련,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 감세, 서민 증세 등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싸우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라고 잘라 말한 뒤 “우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다. 일본 38%, 독일 29.5%, 영국 28%, 미국 26%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엉성하고 엉망이며, 세계 흐름에 비춰보면 엉뚱하다”며 경제기조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