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솜방망이 아동학대 처벌수위, 최고로 높여야”
2015-01-16 10:42
교육행정학 박사인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은 아동 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접근을 원천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아동 학대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년 9월부터 아동학대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감정과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당국은 비상한 각오로 교사 양성부터 CC(폐쇄회로)TV 설치, 지원금 전달 체계 등 모든 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아동 학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사명감과 사랑으로 아동 보육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량한 보육 교사까지 함께 매도당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