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도 시진핑 주도하는 '부패와의 전쟁' 영향권...투자이민제도 중단

2015-01-15 15:19

홍콩 렁춘잉 행정장관이 14일 시정보고 연설에서 홍콩 투자이민제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홍콩이 15일부터 10여년간 시행해 온 투자이민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이는 홍콩 정부가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부패와의 전쟁'에 협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홍콩 밍바오(明報)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강타하면서 최악의 경기침체에 직면한 홍콩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한 투자이민제는 그동안  부유한 중국 본토인이 홍콩 영주권을 얻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됐다. 

현재까지 투자이민을 통해 모두 4만392명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중 90%에 달하는 3만6344명이 중국 본토인일 정도로 중국인이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다.  

하지만 본토인이 대량 유입되면서 홍콩 집값 물가가 폭등하는 등 홍콩인들의 불만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홍콩에 유입된 본토인의 상당수가 중국 부패관료 친인척이나 부패 경제인들로, 이들이 홍콩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거액의 재산을 밖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홍콩 영주권자는 중국 당국이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없어 중국 당국의 반부패 조사에도 걸림돌이 돼왔다. 홍콩 투자이민제 시행 중단이 중국 지도부의 부패 척결 운동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중국 당국은 부패척결 운동의 일환으로 가족을 해외로 보내놓고 뇌물수수 등을 통해 부정 축재한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이른바 '뤄관(裸官 벌거벗은 관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언제라도 해외로 도망갈 수 있을 만큼 몸이 가볍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뤄관은 그 동안 부정부패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중국내 뤄관은 대략 12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해 7월부터 반부패 칼날을 국외로 돌려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을 잡는  '여우사냥(獵狐)' 에도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해외 도피 부패 사범이 여우처럼 교활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해에만 여우사냥으로 총 60개국에서 428명의 해외 도피 사범을  잡아들였다.  현재 미국·캐나다·호주 등 각국도 중국의 여우사냥에 협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