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떨고 있는 세계, 각국 테러 봉쇄 대책 고심

2015-01-14 13:58

[독일 베를린에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테러 희생자를 추도하는 집회가 열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각계 인사들과 추도 집회에 참석했다. (사진=신화사)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총격 테러가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났다. 14일(현지시간) 샤를리 에브도는 테러 후 처음 발행하는 최신호 표지에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만평을 게재, 이슬람권이 반발하면서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는 프랑스에 대한 추가 테러를 경고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관련해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또 “테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안전 관련 기관장을 소집해 테러 척결 대책을 논의하고 테러리스트 감시를 위한 통신감청법 도입 계획을 밝혔다. 또 파리 테러와 유사한 총격 테러 발생을 대비해 최정예 군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데일리메일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가 될 소지가 있는 시민들이 중동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의 신분증을 최장 3년간 몰수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14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파리 테러가 발생하기 이전에 마련됐지만 테러 발생을 계기로 서둘러 입법 절차가 추진되는 것으로, 몰수 기간도 원안보다 2배로 늘렸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테러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관련 인원이 부족하고 국제적 정보 공유가 사실상 어려워 테러 봉쇄를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발스 총리는 연설에서 프랑스 정보기관의 기능 강화와 이슬람 과격주의 테러리스트의 감시 강화를 표명했다. 유럽 내 항공기 탑승자의 정보 공유도 2015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대테러 예산 확대를 위해 유럽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원 확충을 호소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테러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프랑스 당국은 이번 테러 실행범에 대해 위험한 징조가 없어 수개월 전부터 감시를 중단했다고 언급 부분과 과거에 체포 경력이 있었다는 부분이다.

WP는 미국 당국자를 인용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를 방문한 유럽시민 3000명 중 적어도 1000명이 프랑스 국적”이라고 소개하면서 프랑스에는 테러리스트 예비군이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뉴욕타임즈(NYT)는 장시간 동안 이슬람 과격주의자의 공격 대상이 됐던 ‘샤를리 에브도’ 본사에 경비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테러를 계기로 정보기관 요원을 500명 증원시킬 계획을 밝혔지만 프랑스 르몽드는 “인원을 늘려도 테러리스트 예비군을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은 지난 11일 열린 반테러 국제회담에서 테러리스트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유럽 국경의 관리 강화와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정보 공유, 인터넷 기업과 협력해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각국은 안보에 관한 정보 교환에 소극적이고, 유럽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 탑승자 정보 공유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알제리 정보기관이 지난 6일 프랑스에 테러 발생 우려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어 유럽 뿐 아니라 세계 규모의 테러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럽은 테러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사회개혁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정세 악화로 유럽 사회가 이슬람계 이민에 냉담해지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테러리스트가 나타날 토양이 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12일자 사설에서 “경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각국의 관계 당국이 각각 이슬람 지역 사회와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