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연초부터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작업에 한창이다. 기초를 튼튼히 세워 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구조개혁’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경제관련 부처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구조개혁 세부적인 안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구조개혁을 화두로 잡은 올해 경제정책방향 연장선상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역동적 혁신경제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맥을 같이 한다. 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시사하면서 정부부처 업무보고 역시 세부사항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조개혁에 필요한 관련 제도나 법안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견해다.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 “기초를 닦아야 미래가 보인다”

6개 부처 업무보고는 저성장과 고령화로 정체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장기적 기초를 닦는데 주안점을 뒀다. 올해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견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먼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를 구조개혁 적기라는 판단이다. 구조개혁이 한국경제 저성장 행로를 바꿀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중국 등 주변국가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에 앞다퉈 나서는 상황에서 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또 내년부터는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수두룩해 법안 통과나 분위기 조성 등이 적절한 시기다. 구조개혁에 대해는 ‘우리시대의 소명’,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다소 과감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곁들여 구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4대 분야 개혁 과제는

정부는 4대 분야 구조개혁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계적 흐름을 파악해 선도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구조개혁 중 가장 난제로 꼽히는 노동개혁은 경우 기업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새로 제시됐다. 지난해 말 제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진일보 한 정책이다.

문제는 노사정 합의가 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냐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우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올해 내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반면 금융과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대로 금융·IT 융합에 주안점을 두면서 증권·보험 분야로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확대와 기술금융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 역시 정부가 강조해온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목표 아래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 방안 등이 담겼다.

◆ 방향성만으로는 부족하다…주어진 시간은 1년

전문가들은 구조개혁 자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다. 이대로 개혁이 성공하면 한국경제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그러나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방향성은 맞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올해뿐이다. 내년부터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개혁 의지를 온건히 이어갈지 미지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 분석실장은 "경제구조 개혁은 필연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를 경제혁신을 본격화 할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력과 금융부문 등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