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시대를 대비하자-하] 은퇴-연금수급 차이 커져..."일본식 정년 연장·재고용 방식 도입"
2015-01-13 17:21
"다양한 세대 어우러지는 도심속 복지타운 등 건설 지원 필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오후 종로 종묘고원 앞을 노인이 걸어가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인구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크다. 주거·복지·의료 등 복지수요의 증대와 함께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 대책이 단순하게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등 차원이 아닌 경제사회 전반에서 인식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지역에서도 고령사회에 적합한 생활공간의 조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복지타운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아니라 대도시 주변 교외나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도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노인 빈곤에 대해 최문경 전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후가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이 경제 은퇴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일하게 된다. 이들의 시름을 덜으려면 사회적으로 기회와 자원의 박탈이란 현실 개선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용품 및 서비스를 생산·유통·판매하는 고령친화산업은 최근 금융과 의료(한방 포함)·정보통신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윤민석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재 기업체의 정년은 50대 초중반인 경우가 많아 대다수 관련 법에서 정한 나이를 채우지 못한 채 사회적 활동이 중단된다"면서 "50대에 은퇴할 땐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될 때까지 아무 소득도 없이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기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마음 놓고 일하는 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가 된 일본은 숙련 제조업 근로자들이 조기 은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2014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롤랜드 부쉬(Roland Busch) 지멘스 경영이사회 멤버는 "고령층 대상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퇴자 재능 및 경험 활용으로 신규 산업을 지원해 도시의 경쟁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니콜라스 월시(Nicholas Walsh) AIG 상임고문은 "고령층의 각종 의료, 안전, 재무적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친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민석 연구위원은 "고령화는 피하기 어려우므로 당장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그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임금피크제 등 기업의 임금 체계를 변화시키며 장기적 안목에서 근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