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실상 '도로'…45개노선·800여필지 지적 정리
2015-01-12 13:23
과거 새마을사업 등 '사실상도로' 방치…주민 불편 초래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및 부동산 거래기피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및 부동산 거래기피
▲지적분할정리 한 사례로,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536번지 노선이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어도 도로편입 지적분할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정리를 완료했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무려 40여년간 끌고왔던 과거 새마을사업도로 등 지적분할정리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피해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70년대 각종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자체에서 개설 또는 확장된 농로·마을안길 중 지금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도로를 조사한 결과 45개 노선·800여 필지를 분할측량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각종 새마을 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되었으나 지적도면상에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맹지로 평가돼 각종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그리고 지적공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발사업 인허가 및 부동산 거래기피 등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한편 도에서는 올해에도 측량수수료 2억원을 확보, 도민들의 원하고 동의서가 징구되는 도로부지에 대해 지적정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게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