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시사IN’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특별교부금 중 4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집행되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구분하면 19대 국회 1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 의원 지역구인 세종시로 3년 동안 190억원을 받아 지역구별 평균금액인 36억원에 5.3배에 달했다.

세종시에 이어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174억2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울산 납구갑이 144억5000만원이었다.

집행내역이 0원인 지역구는 12곳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특성상 교육수요가 많지만 학교가 초등학교 28개 학교, 중학교 13개 학교, 고등학교 8개 학교 등 49개 학교밖에 되지 않아 1개 학교당 4억430만원에 이른다.

세종 다음으로 학교당 특별교부금 교부가 가장 많았던 울산은 1억3490만원에 그쳤다.

1개 학교당 2억6940만원이나 차이나는 셈으로 가장 적었던 경기 5730만원에 비하면 7.1배나 많았다.

정 의원실은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운영 실태가 원래 제도 도입 취지에서 멀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말 현재까지 교부액 3018억원 중 84.4%인 2548억원이 시설비로 교부되는 등 연례적으로 시설비로 편중돼 사용되는 실정으로 나타났고 보통교부금에서도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시설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별도로 책정 ․ 교부되고 있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실제 교부사업 선정시 보통교부금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현재와 같이 교육적인 목적이 배제된 채 과도한 정치논리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교부방식은 변경되거나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조3000억원 가량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는 만큼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4%에서 2% 정도로 조정해야 하고 교육재정이 좀 더 정치논리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목적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