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도움 안되는 주장 되풀이말라"…전단, 주민안전위해 취할바 있으면 조치"
2015-01-08 14:13
정부는 이날 '북 국방위 대변인 담화 관련 정부입장'을 통해 "우리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전날 밤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관련 발언 등을 비난하며 흡수통일과 대북전단 살포,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남한 정부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취할 바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기존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류 장관은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큰 관계가 없다"고 밝혀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외통위는 이날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던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7일 밤 '극악한 동족대결 악한에게 보내는 공개통첩장'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해당 단체 대표를 겨냥해 "피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등 위협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북한은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