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올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부처간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협력 강화 △중소기업 전문인력 공급·확보 △개별지원 아닌 사회 인프라 구축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과 수록된 부처별 100개 사업을 분석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5년 정부지원정책 개선과제’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 각 부처는 매년 2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부처간 협조가 미흡해 시행계획이 2013년부터 7월이 돼서야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록 사업의 10%(10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목적에 맞지 않는 취약계층 애로해소 지원사업이 포함되는 등 정책 추진의 명확성도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100개 사업 중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확보와 관련된 사업은 20%에 불과하고, 60% 이상이 개별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직접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산업 구조조정 지연과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보고서는 단순 비용 지원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미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인적자원 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