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센터 "기술금융 정책, 금융시장 왜곡 우려"
2015-01-06 14:42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정책이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 대상이 불명확하고, 은행권에 부여된 과도한 목표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6일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의 '지속가능한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제안서'에 따르면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압력으로 기술금융이 무리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안서는 △혁신형 중소기업보다 우량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수도 있는 기술금융에 대한 포괄적 정의 △벤처캐피탈 대신에 안정성이 중시되는 은행권에 대한 기술금융 확대 요구 △기술금융의 인프라 미비 등을 기술금융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제안서는 "현재 기술금융 지원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특정돼 있지 않으며, 이는 기술금융이 창조경제에서 주창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란 취지와 달리 왜곡돼 집행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10월 기술금융 취급실적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근거한 대출은 건당 규모가 2억6000만원인데 비해 은행 자율 대출이나 온렌딩의 건당 규모는 각각 7억3000만원과 13억6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안서는 현재의 기술평가 방식은 신용평가와 차별화된 기술평가로서 신뢰성을 갖기 어렵고, 기술평가 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은행권 대출을 강요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