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전문
2014-12-30 15:51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화합과 통합을 상징하는 양의 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여러분과 가정 모두에 건강과 화목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공히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공공부채, 높아진 실업률과 전․월세값 상승, 물가 상승은 민생을 고단한 삶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는 슬픔과 고통, 성찰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정치란 무엇인가? 진정한 공직자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해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시민들이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전과는 다른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저부터 먼저 고개 숙여 반성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몇몇 뜻 있는 실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계 유형원 선생을 비조로 한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은 당대 주류 정치가 도외시한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를 경세의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그들 앞에 백성의 실제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정치와 학문, 사상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도 벼슬도 재산도 정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삶을 바꾸고, 이를 위한 혁신과 국가개조만이 그들의 순고한 지상과제였습니다. 조선은 결국 그 뜻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치는 혼란해졌고, 경제는 쇠퇴해졌으며,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로부터 수 백 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학자들이 품었고, 제시했던 ‘민생제일’과 ‘국가개조’의 꿈은 여전히 먼 시대의 저 편에서 이뤄내지 못한 역사로 존재할 뿐, 우리 앞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쟁에 치우치고, 탐욕과 진영의 장막에 갇혀 '민생'의 길, '인간'과 '공동체'의 길, '미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어야 할 정치는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고, 거대한 관료 조직의 문턱과 벽은 높고 두텁기만 합니다.
진정한 정치와 행정의 길, 공직의 길은 시민의 삶을 살피면서 민생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데 그 소명과 역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가족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장막을 걷고 나와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21세기 실학자가 되어 함께 민생의 길을 열어나갑시다.
▲민생을 먼저 챙기는 '이용후생', '선우후락'의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여러분,
2015년 올 한 해의 현실도 그리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전망도 밝지 않고, 민생 지표 역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가 우리 앞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을미년 새해를 시민의 삶과 함께 하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온 시정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과 경제, 일자리를 비롯한 시민의 가계와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길에 시정의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서울의 새로운 성장, 모두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이끌고, 그 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복지를 더욱 탄탄하게 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버티고 있고 우리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채무 7조원 감축과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동시에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 서울시 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서울의 문제를 하나 둘 풀어나간 지혜와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모든 시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협치’를 통해 이뤄졌고, ‘혁신’으로 낡은 것, 관행적인 것, 불편한 것,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깨어나갔습니다.
원칙이 무원칙을 이겼고, 상식이 비상식을 무너뜨렸고, 정상이 비정상을 몰아냈습니다. 소통이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합리와 균형, 협치와 혁신의 시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시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함께하고,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사구시적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시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추상적인 관념이나 비현실적인 구호에 머무는 정책이 아닌, 실질과 내실을 숭상하고, 현장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실제 시민의 삶에 변화를 주고, 민생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먼저 시민의 근심을 덜고, 시민의 즐거움과 함께 하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시정을 펼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지난 3년 서울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고 한 다짐과 노력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시민의 삶에 변화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비정규직 청소용역 직원으로 근무하던 이경자 씨는 꿈에 그리던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는 정규직 전환으로 '준공무직'이라고 적힌 신분증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에 큰 변화를 맞은 것입니다. 같은 입장에 있던 서울시 직원 7000여명이 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뇌졸중을 앓던 이정자 씨 역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일반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간병인비용을 감당 못해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다가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원으로 옮긴 이후 건강도, 생활도, 희망도 되찾았습니다. 환자안심병원을 이용한 9,000여명의 시민들은 공공의료의 혜택이 자신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깊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금천구의 주부 이정희 씨 역시 새로운 삶을 맞았습니다.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육아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육아는 물론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의 재미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2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정희 씨와 같은 삶의 활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에는 수많은 삶의 변화를 겪은 시민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이 무수한 꽃과 열매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저와 서울시는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시민 생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동시에 질적 완성도를 높여나가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경제와 생활의 안정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 한 분 한분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공동체의 행복의 길을 찾는 ‘인간화’의 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창조경제, 특화산업 활성화로 서울의 경제 지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서울형 창조경제는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튼튼한 기반과 탄탄한 동력으로 미래 100년의 서울을 이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서울을 세계 창조경제의 수도로 대한민국 창조경제특별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울형 창조경제의 핵심은 서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산업 인프라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R&D, 관광․MICE, 레저․스포츠산업, 패션․의류산업, 바이오의료산업, ICT, 교육서비스 산업, 등 서울 특유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새로운 창조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것입니다. 양재, 창동․상계, 상암DMC, 마곡, G밸리, 신홍합 밸리, 개포, 홍릉, 동대문 등이 서울형 창조경제의 거점이 되고, 서울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영동권의 마이스 산업지구나 창동․상계의 신경제중심 등은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하고, 어쩌면 저의 임기 내에 결실을 맺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앞의 가시적 성과나 이익이 아닌 장기 목표와 비전을 갖는 계획은 서울의 10년 후, 100년 후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서울은 44개 업종, 136개의 전통적인 지역 특화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특화산업을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잡고, 이를 잘 살려나갈 것입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인 특화지구를 지원하고,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진입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전통시장, 동네기업, 상점가, 전문상가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역․동네산업의 부활과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어갈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서울형 창조경제와 지역 특화산업, 서울을 이끌 이 두 양대 산맥이 역동적으로 살아 꿈틀거릴 때 서울은 비로소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태동할 것이고, 마침내 서울의 경제 지도는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시민 모두 주주가 되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투자할 것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유치할 것은 확실하게 유치할 것이며, 지원할 것은 분명하게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국내 강소기업과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협력, 해외 및 타 지자체 이전 후 리턴기업 유치 등 과감한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생태계를 다원화해 나갈 것입니다. 챌린지 1000프로젝트, 창업센터 운영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창업기업 금융 지원을 비롯한 창업지원과 판로․마케팅 지원 등의 유통지원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도 핵심 추진 사업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지역사회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는 물론 창조전문인력 양성, 기술교육원 운영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고용특구 지정, 일자리재단 및 위원회 설치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재정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제물포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도시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사업, 수도권 광역철도와 3기 도시철도 건설, 수방시설, 한강개발 등 도시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해 관련 산업의 고용을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지역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치매․요양 시설 확충 등으로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광객 유치, 외국 손님을 맞는 일에도 혼신의 힘과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광객 100명이 서울을 방문하면 2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2천만 관광객 시대가 열리면, 22조원의 경제효과는 물론 44만여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 창출 효과도 얻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을 세계제일의 관광 마이스 도시, 매력적인 관광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을별․테마별 컨텐츠와 스토리 발굴은 물론 체험형 한류관광 등 이야기가 넘치고, 볼거리가 넘치고, 정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이 모든 성장의 과실은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서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상생하는 서울, 이것이 바로 시민 모두를 주주로 모시고 주식회사 서울특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서울시의 비전입니다. 모두 함께하는 성장을 통해 마침내 시민 모두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길, 이 꿈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올 한 해, 서울시가 걷게 될 길이 될 것입니다.
▲ 민생안정과 복지강화, 여성과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리는 함께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도시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버린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이제 새로운 전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의 100년을 생각하며, 인간이 중심이 되고, 삶터와 일터가 함께하는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 신설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개발이익이나 물리적 정비를 넘어 소통과 배려, 통합과 공유, 지역의 역사와 시민들 삶의 터전이 녹아 있는 도시재생의 길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함께 살아온 터전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마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는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내고, 동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을 강화한 마을복지센터는 위기가정이 그 굴레를 벗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금융복지상담과 공공의료비 지원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줄 것이고, 생활비 대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희망집수리 등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서울형 전월세제도는 주거안정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민생침해 10대 분야에 대한 종합적 근절대책 강화는 대부업, 다단계, 상조, 전자상거래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사범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침해 다발업체에 대한 심층점검을 통해 민생침해 업체의 근원을 뿌리 채 뽑아나갈 것입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서울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공공조달영역까지 확장될 것이고, 마침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시범 실시할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은 대립하고 투쟁하던 노사관계를 협력과 소통의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야흐로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서울은 여성이 행복한 서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과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여성이 안전한 서울 만들기는 여성안심특별시를 향한 서울의 꿈을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은 함께 사는 도시재생과 다양한 생활지원, 실질적인 복지지원 정책과 민생 대책, 생활임금제 도입과 여성행복 정책으로 천만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경제와 생활의 안정을 바탕으로 ‘인간화의 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
존경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여러분,
서울이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서울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맨 앞에서 이끌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그 저력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서울의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디딤돌 삼아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사는 ‘인간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민주시정․열린시정․참여시정의 토양 속에서, 경제와 생활의 안정이 뿌리 내리고, 사람과 공동체라는 튼튼한 줄기에, 행복의 꽃과 열매가 맺히는 '인간화의 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은 누구든 인간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모든 시민은 누구든 인간다운 행복을 누리는 ‘인간화의 도시, 서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저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가족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시장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장이 되어 오늘의 서울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의 위대한 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저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위대한 천만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그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불가능이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당신 스스로 그 변화가 되라"는 말처럼 서울을 과거의 서울보다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여러분, 서울시 가족여러분,
새해 첫 업무를 여는 첫 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초심불망(初心不忘),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시정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의 꿈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협치와 혁신의 횃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과 통합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둡고 차디찬 시대의 강을 밝히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하는 ‘함께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