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기상도]일본, 정치적 재신임 받은 아베노믹스 순항할까?
2015-01-01 00:16
지난 해 12월 14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연립여당은 자민당 291석, 공명당 35석으로 총 의석수인 475석의 3분의 2를 넘기는대승을 거뒀다. 총선 승리를 이끈 아베 신조(安倍晋三. 60. 사진) 총리는 지난 해 12월 24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제97대 총리로 선출됐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해 11월 18일 회견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것임을 밝히면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아베노믹스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해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을 예정대로 내년 10월에 하지 않고 18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아베노믹스는 부정된 것이기에 (총리직에서) 퇴진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따라 새해에도 아베노믹스는 강력히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아베 정권의 바람대로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 1분기 5.8%에서 소비세율 인상이 단행된 2분기 -6.7%로 급락했고 3분기에도 -1.9%로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다.
이중 민간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8.9%로 지난 1997년 1분기의 8.9%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지만 2분기 -18.8%로 급락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3분기에도 1.5%에 그쳤다.
민간주택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9.6%에서 2분기 -34.3%, 3분기 -24.4%로 급락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지난 해 0.9%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1년 -0.5% 이후 최저치다.
IMF는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확장적 통화ㆍ재정 정책 기조 속에 국별로 경제 상황이 다원화될 것”이라며 “미국은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유럽과 일본은 나라별로 상이한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