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상주시 규제개혁추진위원회 및 간담회개최
2014-12-24 11:28
규제개혁! 역지사지 해보면 보인다.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24일 시청에서 ‘제30차 상주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불편사항과 민원서류 간소화 방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상주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행정, 법조계, 학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 12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 대한 사용료 완화와 절·성토 없는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시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심사했다.
민인기 상주시 부시장은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와 시민불편사항 개선에 목표를 두고 더욱 과감한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상주시는 지난해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는 등 규제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