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보당 이적단체 결론시 당원 수사 가능성
2014-12-23 19:51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검찰은 진보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이정희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일반 당원 중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연말 현안과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그 와중에 진보당 해산 이후 고발된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진보당의 최종 목적이라고 본만큼 이적단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이적단체의 구성·가입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