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회·경제변화 따른 토지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모색
2014-12-23 17:18
토지은행은 지가상승에 따른 급격한 용지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설립됐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1조6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선 비축하고 사용이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용지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지가가 안정되고 저성장 국면이 예상돼 부동산 가격상승을 전제로 설계된 현재 토지은행 모델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6월부터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토지은행의 역할 재조명과 기능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외 토지은행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관리형·위기관리형·시장조성형·자원관리형의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성장관리형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성장관리형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위기관리형은 가계·기업부채와 연계한 토지은행의 모델이다. 통일에 대비해 남북 접경지역이나 북한 토지 등의 관리를 위한 시장조성형 모델과 간척지 관리, 환경·문화재 보전과 토지의 비효율적인 구조 정리를 위한 자원관리형 모델 등 토지은행의 다변화된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차원의 기금 도입을 통한 재원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향후 LH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토지수급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토지은행에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다원화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