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소년민간위탁사무시설 문제점 투성이
2014-12-22 08:43
교육 공급자 관점보단 교육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해야...재정투명성 요구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에서 위탁한 청소년 민간위탁사무시설이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안일한 업무처리 및 지침·규정 위반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매년 예산부족으로 인해 청소년 민간위탁시설이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예산 등이 부적정 지출되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투명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을 선도·육성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의 문제점은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깃들 수 있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에서 올해 민간위탁시설 점검 결과에서도 지적 했드시 △종사자 경역 등 자격기준 미준수 △성범죄경력 미조회 △근태관리 △시간외 근무 △후원금 관리 부실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종사자 자격기준, 호봉획정 관련 자격증·경력 증빙자료 미비치로 지적됐고, ‘청소년드롭인센터’도 종사자 자격기준, 호봉획정 관련 자격증·경력 증빙자료 미비치와 야간 유급자원봉사자 근무대장 및 업무 매뉴얼, 교육 미실시로 지적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인부담금 5400만원 중 건물임차료를 제외한 3000만원에 대한 지원 사실이 없어 예산미교부로 인해 전입했다.
특히 ‘평송청소년문화센터’는 대전시에서 올해 2월에 2800만원을 환수한데 이어 전년도 지적을 받았던 업무추진비 집행을 또다시 부적절하게 집행해 지난달에 480만원을 환수했고, 이외에도 몇 건의 자금 환수조치를 당하는 등 좀처럼 개선의 여지를 엿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된 방과후아카데미의 수강 인원 부풀리기는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교육 분야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의 공급자는 어떠한 자세로 교육의 수급자인 청소년을 대해야 하는지 잘 보여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7일에 결정되는 ‘대전청소년위캔(We Can)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을 두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특히 ‘대전청소년위캔센터’는 동구 원동에 지하2층 지상 8층으로 건립돼 직업체험관, 진로교육관 등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을 선도하게 되며 청소년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의 도덕성이 더욱 중요해 지는 이유로 청소년의 눈높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사업자가 선정되길 기대해본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