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검토"…핀테크 적극 육성

2014-12-21 12: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육성을 위해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송년세미나에서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에 대한 강연을 통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신 위원장은 '전자금융 규제 페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안성 심의 폐지 검토 등 사전적 규제 최소화와 IT회사, 금융회사 간 서비스 제휴시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을 철폐해 다양한 기술개발을 독려하겠다"며 "전자금융업종 규율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 재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규제를 개선해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실명확인 절차 합리화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모바일 판매채널을 통한 펀드·보험상품 판매 활성화 추진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혁신시키겠다"며 "정보 비대칭성이 낮은 분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스타트업의 '창업·서비스개발·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법률 자문, 금융회사 연계, 자금조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금융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금융안정성·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