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검토"…핀테크 적극 육성
2014-12-21 12:00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송년세미나에서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에 대한 강연을 통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향후 금융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신 위원장은 '전자금융 규제 페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안성 심의 폐지 검토 등 사전적 규제 최소화와 IT회사, 금융회사 간 서비스 제휴시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을 철폐해 다양한 기술개발을 독려하겠다"며 "전자금융업종 규율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 재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규제를 개선해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실명확인 절차 합리화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모바일 판매채널을 통한 펀드·보험상품 판매 활성화 추진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혁신시키겠다"며 "정보 비대칭성이 낮은 분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스타트업의 '창업·서비스개발·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법률 자문, 금융회사 연계, 자금조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금융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금융안정성·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