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유치원 중복지원 취소 방침을 서울교육청이 사실상 철회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행정능력이 상처를 입게 됐다.

이근표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19일 “당초 유치원 중복 지원 취소 방침이었으나 현재는 실제 취소를 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검토하겠다”며 “오늘까지 받기로 한 지원자 명단을 취합 중으로 이후 유치원 현장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당초의 유치원 중복지원 취소 강행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의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안이 논란 끝에 결국 중복지원 취소 철회로 마무리되면서 취임 6개월이 된 조희연 교육감에 과오로 남게 됐다.

당초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의 취지는 중복지원이 지속되면서 연속적으로 원생이 빠져나가고 추가모집을 하는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군별 모집과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 수밖에 없었다.

논란의 핵심은 중복지원 취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당초 서울교육청이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공문을 통해 중복지원 취소 방침을 안내했다고 밝혔으나 언론을 상대로 한 자료 등에서는 이같은 방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

현장에서는 적발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 지원이 사실상 허용됐다는 등의 소문만 무성해지면서 유치원에서는 암암리에 용인하거나 오히려 권장하는 일도 일어났다.

문제는 중복지원 취소에 대한 안내와 적발 시스템 등 기반 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취소를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첨 시작과 함께 서울교육청이 취소 방침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있다.

서울교육청은 행정의 일관성과 방침에 따른 부모들을 고려해 이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발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는 가운데 혼란이 지속됐다.

서울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유치원 원아 모집을 놓고 실험적인 정책을 충분한 안내와 검토 없이 강행 추진한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군별 추첨 기간이 지나고 서울교육청이 중복지원 취소 강행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은 현장에서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제도 강행이었다는 지적이 일면서 행정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처럼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사태라는 비판이 따가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무진들의 강행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크다.

이같은 실정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행정적으로 아마추어 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화려한 조 교육감이 이전과 같이 책임은 없는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일을 벌이다가는 앞으로도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에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추진하면서 평가 지표를 수정하고 14개 평가 대상 중 8곳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후 또 2곳은 유예했지만 결국에는 교육부의 벽에 막혀 무효화가 된 것도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사례로 결국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다.

합리적인 민주 절차를 내세우는 조 교육감이 앞으로는 의욕만 앞선 실험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행정 행위를 통해 시민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을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의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