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중복지원 취소 방침 철회

2014-12-19 13:32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중복취소 강행 방침을 철회했다.

19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유치원 중복 지원 취소 방침이었으나 현재는 실제 취소를 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검토하겠다”며 “오늘까지 받기로 한 지원자 명단을 취합 중으로 이후 유치원 현장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유치원 중복지원 취소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원아모집 중복 지원으로 극심한 혼란이 있어 이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 6개월 연구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도입하고 군별 모집과 중복지원 제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혼란을 줄이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중복지원 취소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을 견지하려고 했으나 법근거 논란과 시스템 미비, 현장의 협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토와 합리적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고 등록하지 못한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출된 자료 자체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중복 지원자와 방침을 지킨 지원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오늘까지 자료를 수합하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50% 정도 자료가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의 중복지원 취소 포기는 지난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주간간부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혼선이 있어서 여러가지 비판을 받았는데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애써달라"고 언급했을 때부터 예고돼 왔다.

이같은 조 교육감의 언급은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바뀐 제도와 중복 지원 취소 방침에 대해 안내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취소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19일까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각 유치원 지원 명단을 받아 원아성명, 부모성명, 원아 생년월일 대조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를 적발하고 취소에 나설 계획이었다.

서울교육청이 이번 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 중복지원 취소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은 교육청 내부에서도 무리한 제도 강행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영향도 크다.

교육청 내부에서조차 행정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 이처럼 무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 사태였다며 실무진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 최소를 강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초의 교육청 방침을 따른 선의의 부모들의 불만과 충분히 이같은 방침이 예고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되면서 혼란을 겪도록 한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모집방안 개선에 나서면서 중복 지원을 거르는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이를 공문을 통해서만 유치원에 알린 가운데 사회와 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