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지지부진한 IC단말기 교체, 중요성 되새겨야
2014-12-21 09:00
[금융부 장슬기 기자]
신용카드의 경우 약 98%가 IC카드로 전환을 마쳤지만 가맹점 단말기 자체는 여전히 MS 방식인 경우가 많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IC단말기 교체 작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 때문이다. 현재 전업카드사들이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나, 이 기금이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여신금융협회는 약 50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기금의 절반 이상이 증여세로 나간다면 영세가맹점 지원을 위해 마련한 기금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협회는 물론 각 카드사들과 밴사들도 IC단말기 교체와 관련해 좀처럼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카드승인율이 높은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도 여전히 IC단말기 교체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장 영업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추후 규모가 큰 카드 복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겠다던 금융당국의 대책도 결국 용두사미가 된 꼴이다. '핀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단말기 교체 상황을 보면 국내 금융시장이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터키를 예로 들어보자. 일찌감치 IC단말기 전환을 100% 마친 터키의 경우 이미 지난해 카드 복제 및 해킹 사고 발생률을 1% 이하로 낮췄다. 한국보다 GDP가 낮은 터키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도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는 물론 IC카드 거래와 IC단말기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