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무단 횡단·무단 투기·무단 방뇨 등 범죄의 온상이 아니냐.” VS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박근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겉돌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 정책 지원을 위해 민·관·정(民官政)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대통합’의 기치로 18대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다문화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지원 창구의 다원화로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데다 다수 정책이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다. 다문화 정책 지원이 이른바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인 셈이다.

특히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사이, 경기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55·중국동포)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외국인 배타주의 정서는 확산일로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다문화의 기본적 토대인 ‘인권 감수성’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까닭이다. 

◆‘인권 사각지대’ VS ‘불법 체류자’, 이중시선…왜?
 
‘외노자(누리꾼들이 웹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일컫는 말)’. 조선족 등 외국인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시선은 이중적이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지원’에 힘쓰는 한 축과 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뺏는다는 ‘혐오 정서’의 다른 축이 사사건건 충돌한다. 이성은 다문화의 당위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면서도 내면에는 ‘혐오주의’를 기반으로 그들에게 ‘더러운 사람들’이란 낙인을 덧씌운다. 일종의 낙인찍기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혐오주의’와 당사자인 외국인들의 ‘저항의 강도’가 비례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배타주의 근저에 깔린 혐오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낙인찍기·혐오·증오주의’ 등의 극우 사회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춘봉 사건은 이 같은 배타주의 등 증오 심리에 기름을 부었다. 조선족의 동네인 ‘대림 2동’이 비판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 곳은 주민등록인구(1만6558명) 중 80.9%가 중국 국적 외국인(1만3390명)이다. 그간 무단 횡단·무단 투기·무단 방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던 이 지역이 ‘고립된 섬’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진보진영 한 관계자는 18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문제는 이쪽에서도 오랜 고민의 지점”이라며 “당연히 그들의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만, 내국인들의 비난 여론으로 정책 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사회의 혐중(嫌中) 정서는 이유 있는 배타주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대림동 지역에 가봤느냐. 무단 투기며 무단 방뇨 등으로 동네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민들의 혐오 정서는 이유 있는 배타적 감정”이라고 반박했다.

◆다원화된 정부정책과 예산지원…민관정 모두 발 벗고 나서야

 
다만 이들은 ‘정부와 민간’ 등 각계각층이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선족 등 외국인 노동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다문화 사회 구현’이란 당위는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처 간 업무 중복 △예산 편중 심화 △전문성 부족 △실적 위주 전시행정 등 다문화 정책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실제 본지는 지난달 18일자 ‘외국인주민 자립 예산 전액 삭감…허울뿐인 다문화 정책’이란 제하의 단독 기사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예산 삭감을 보도한 바 있다. 동 예산은 외국인 주민의 통계를 지역·국적·성별로 조사하는 국가통계에 쓰인다.

당시 본지는 “애초 안행부(현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외국인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예산은 1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00만원 증액됐지만,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안행부의 ‘외국민 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 정부의 현장 지원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문화 정책을 위한 정부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이 지점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 확립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교육부의 다문화멘토링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활성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등으로 분산돼 있다.

이 같은 정부부처의 비효율성이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를 둘러싼 갈등을 촉발하는 만큼 민관정이 모두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분리지향적 정책이 아닌 ‘통합지향적 정책 추진’ 등 발상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