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생계형 자영업자 위해
2014-12-17 20:45
국방부는 17일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과 시기에 훈련수요가 몰려 휴일훈련이 꼭 필요한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휴일 훈련 일자와 지역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단순히 규제 폐지나 완화 차원을 넘어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민·군이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가안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한 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한 휴일 예비군 훈련 지원을 부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