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해 실효성을 상실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들이 EBS 교재 수능연계, 방과후 활동 강화, 사회인식개선 교육 등 역대 정부가 발표했던 과제들에 머물고 있어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대책들로 사교육경감도, 공교육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으로부터 또다시 불신감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사교육의식조사’ 결과자료를 근거로 사교육의 원인이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서열체제, 특목고 및 대학의 점수위주의 선발에 있음을 밝히면서도 정작 대책은 지엽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특목고 및 자사고 강화, 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교육경감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자사고 지정취소와 특목고 운영평가기준의 강화에서 보듯이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고교서열화 강화정책은 자사고, 특목고 대비 사교육비증가추세로 이어지면서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일반교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의 경우 5.9만원 상승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최우수대학에서 매우 미흡 대학으로 대학을 줄세우는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상위권 대학을 향한 입시경쟁과 사교육경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EBS 교재 수능연계가 사교육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EBS 수능연계 교재는 제2교과서가 돼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EBS 교재와 별개로 학원수강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EBS 수능연계교재는 사교육비 경감의 실효성도 상실했고 비교육적인 정책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방과 후 활동의 강조는 특기적성이 아닌 교과위주의 보충수업 확대를 불러왔고 고등학교는 방과후 활동이 EBS 교재 풀이반으로 전락돼 있는 가운데 방과후 수업도 엄연히 사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과후 수업비를 사교육비 통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현재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학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과 같이 사교육수요를 유지하고 주말과 심야에도 학원교습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학원 광고 규제 수준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학원교습시간 감축 등 사교육에 대한 공공적 관점에서 사교육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교육비를 감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주말교습시간 감축 등 실질적인 학원규제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원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고교서열화, 대학서열화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부대책이 실질적인 사교육의 원인인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 문제는 비껴간 채 고입전형영향평가와 선발고사 난이도 안정화로 축소되고 능력중심사회로 추상화되어 있을 뿐으로 정상적인 사교육경감 및 공교육정상화 대책이라면 사교육유발의 주범인 특목고, 자사고 등에 집중된 고교입시구조를 해소하고 수능을 중심으로 한 대학선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발과 경쟁의 교육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교육 경감대책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고 역대 정권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고교서열체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입시제도를 대입자격고사형태로 전환하는 등 사교육수요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