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도 못 피한 친인척 검찰 소환사(史)…빨라진 ‘레임덕 시계’ 초침

2014-12-16 15:37
김영삼·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5년차,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4년차 친인척 검찰조사, 레임덕 빨라져

박근혜 대통령도 끝내 친인척들의 검찰 소환사(史)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다. 하나 밖에 없는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파문으로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기 때문이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도 끝내 친인척들의 검찰 소환사(史)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다. 하나 밖에 없는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파문으로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박 회장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서 전직 대통령 친인척들처럼 구속기소나 처벌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참고인 신분이라 해도 현직 대통령 집권 2년차에 대통령의 친동생이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정권 차원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앞서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 검찰 소환은 집권 말기에 이뤄지면서 친인척 비리 또는 검찰 수사는 ‘레임덕 시계’와 궤를 같이 했왔다.

직전 정권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5년차에 접어든 2012년 10월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다. 또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노 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씨, 형 건평씨 등 온가족이 검찰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형 건평씨는 2006년 세종증권 인수 청탁의 대가로 세종캐피탈 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는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5년차에 ‘홍삼 트리오’로 불린 세 아들(홍일·홍업·홍걸)이 각종 권력형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곤욕을 치렀다. 먼저 차남 홍업씨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룩돼 구속기소,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5년 사면조치를 받았다. 3남 홍걸씨도 2002년 ‘최규선 게이트’ 에 연루돼 수십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남 홍일씨마저 부친 퇴임 직후인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인 현철씨가 1997년과 2004년 2차례에 걸쳐 로비 의혹을 받아 검찰에 구속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서 ‘소(小)통령’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현철씨는 두 차례 모두 사면·복권됐지만,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딸 소영씨가 외화 밀반출 및 밀반입 혐의로 한국과 미국 양국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처사촌 박철언 전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퇴임 직후인 1988년 형 기환씨가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탈 혐의로, 동생 경환씨가 새마을본부 공금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되면서 수모를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과 처남 등은 지난해 미납추징금 수사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지만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16일 새벽 귀갓길에서 “검찰 조사에서 다 말했다”며 다소 홀가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에겐 남동생이 집권 2년차에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청와대 제공]


비록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박지만 회장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 10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16일 새벽 귀갓길에서 “검찰 조사에서 다 말했다”며 다소 홀가분한 모습을 보였지만,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에겐 남동생이 집권 2년차에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콘크리트’에 비견될 정도로 견고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청와대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논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추락세다.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하면서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40%도 이탈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8∼12일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7%(‘매우 잘함’ 12.1%, ‘잘하는 편’ 27.6%)였다. 전주에 비해 6.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52.1%로 6.3%포인트 높아져, 이번 비선실세 관련 문건 유출의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수치가 나온 점이 주목된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 중에서도 지지율이 66.7%에 그쳤다. 이는 1주 전(75.0%)보다 8.3%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야권의 한 의원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란 커다란 파고에도 39%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콘크리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급 지지율”이라고 비꼬면서 “비선실세 관련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 시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