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광고물 심각, 적극적 관리 필요
2014-12-16 13:34
서울시민들 불법광고물 우선단속 대상으로 전단지 배부 가장 많이 지적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민들이 지역 내 불법광고물의 발생정도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월 서울거주 시민 2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불법광고물 발생정도의 질문에서 심각하다(61.8%), 매우 심각하다(27.2%)가 무려 89%를 차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불법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와 전혀 심각하지않다는 각각 10.6%, 0.3%에 그쳤다.
이어 불법광고물의 발생 원인에 관한 질문(중복응답)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약하다가 61.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공무원들의 단속 의지 부족(45.7%), 경기침체 경제적 원인(38.8%) 등이 뒤따랐다.
시민들은 불법광고물의 단속방침으로 과태료인상이나 전화번호 사용금지 정책에 90%에 근접한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치구 간 교차 점검이나 시민들이 수거해올 경우 보상을 해주는 ‘수거보상제’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과태료 수준을 현행 두배인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