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 금융당국 감독받는다"
2014-12-16 07:01
[사진 출처: 아이클릭아트]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밴사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결제 안전성, 신용정보 보호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했을 때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또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도 금지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밴사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 단말기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밴사에 지급되는 수수료가 인하되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없어져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동안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중간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전표 매입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다.
하지만 밴사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11개 주요 밴사의 지난해 매출은 1조2150억원, 당기순이익은 991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