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비선정국이 혼돈 속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45)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된 데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14일 주초(15∼16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시작으로 한 달간 막이 오르는 임시국회를 위한 총력전을 다짐했으나, 고(故) 최모 경위의 죽음 등 잇따라 터진 돌발 변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특히 검찰이 이날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전격 소환한 데 이어 금주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박지만 EG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혀 사건의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혹한 檢, 속도전 전개 의지 드러내…칼끝은 ‘7인회’

  수사 도중 최모 경위의 죽음 등 ‘돌발 변수’에 당혹감을 내비친 검찰은 이날 이 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하면서 다시 속도전을 재개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박관천 경정(전 행정관)의 배후로 지목된 박 회장도 금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비선실세 배후자로 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은 박 회장 등이 검찰에 소환되는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검찰이 최모 경위의 죽음 등 돌발 변수에 부딪히면서 ‘예상 밖 고비’를 맞고 있다는 점 △‘이재만-박지만’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다.

일단 검찰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유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공무상 비밀수설’ 혐의를 적용하려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이 관련 문건의 언론사 유포 정황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청와대가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한 ‘7인회 실체’ 규명도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조 전 비서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있지도 않은 모임을 만들어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최모 경위가 “억울하다”는 말을 남긴 채 13일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도마에 오르게 된 셈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이제 국회 청문회·국정조사·상설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與野, 임시국회 내내 전면전 불가피…특검 수순 밟나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최초 정보 출처의 신빙성이 낮다’며 문건 유출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박 회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정하면서 파장이 확산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검찰이 이 비서관에 대해선 ‘형식적 소환 조사’를 한 뒤 칼끝을 박 회장 및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하는 7인회 멤버(박관천 경정·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검찰 수사관 박모씨·전직 국정원 간부 고모씨·박지만 회장 측근 전모씨·언론사 간부 김모씨)로 향할 경우 정치권 공방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야 전면전의 첫 테이프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이다. 새누리당은 최 경위의 죽음으로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이 더 이상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태세다. 여당에선 친박(親朴·친박근혜)계인 이학재 의원과 검찰 출신인 경대수·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김현숙·윤영석·이노근·이장우·함진규 의원 등이 나선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의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면 사실로 된다. 풍설(風說)이 제1야당으로 가면 사실인 것처럼 둔갑이 된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세워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한다는 전략이다. 정윤회씨 승마협회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의원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파상공세를 펼 방침이다.

이밖에 여야는 빅딜의 대상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방(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을 놓고도 전면전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