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막아라” 중국 전방위 경제안정 대책 마련 중
2014-11-27 15:29
중국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 2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개월 사이 중국 거시경제 정책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63조원 규모 철도·공항건설 사업을 승인 비준했다. 국무원이 개최한 총 7차례 상무회의 의제는 모두 투자·소비·수출 촉진책에 집중됐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급기야 금리 인하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당국은 투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그 동안 투자는 수출·내수와 함께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축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 투자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투자증가속도는 연초 20%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16%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투자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 비중은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연초 19.3%에서 12%대로 줄었다.
중국 국태군안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린차이이(林菜宜) 는 “안정적 투자는 안정적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부동산 투자 증가속도 둔화가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두 달도 채 안된 사이에 발개위는 모두 6차례에 걸쳐 25개 철도사업 프로젝트, 5개 공항건설 사업을 무더기로 승인 비준했다. 쏟아붓기로 한 투자액만 9122억 위안(약 163조3000억원)이 넘는다.
이 같은 중국의 인프라 사업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전국적으로 11개 성(省)에서 이미 연말연초 농촌 수리사업 중점 사업을 준비 중이다. 안후이·산둥·허난·허베이·광시· 저장 등 6개 성에서 각각 투자하는 금액만 평균 100억 위안이 넘는다.
중국 국가정보센터거시경제연구실 뉴리 주임은 “중국 경제가 하강 조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 사업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들어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총 7차례 국무원 상무회의 중 3차례도 투자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여기에 지난 26일 국무원은 ‘혁신중점 영역 투자융자에 사회자본 참여 독려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환경보호·농업·수리공정·행정인프라·교통·에너지설비 사업 등 방면에서의 사회 자본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나머지 4차례 회의는 모두 내수소비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는 주택구매 장려, 영세기업 자금조달 비용 감소,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이 포함됐다.
지난 21일에는 인민은행이 2년 4개월 만의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5.6%로 0.4%포인트 내리고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2.75%로 0.25%포인트 낮췄추며 경기부양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가운데 내달 9일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려 내년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중앙지도부가 개최하는 중국 최고위급 경제회의로 내년 경제와 개혁 계획 청사진을 작성하는 중요한 회의다. 통상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월 초중순 개최됐다. 지난해에는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중국 거시경제와 심도 있는 개혁을 논의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통화공급량, 재정지출, 수출입무역 등 각종 경제사회 발전목표와 거시경책 기조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7.5%에서 7%로 하향조정할 것이란 게 시장의 중론이다. 지난 한해 평균 7.7% GDP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제는 올해 1~3분기 각각 7.3%, 7.5%, 7.3%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