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풀면 뭐하나, '돈'이 없는데...중국도 양육비 부담 커
2014-11-27 14:29
중국 산아제한 완화, 둘째 나을 수 있지만 50%이상 양육비 부담에 안 낳아
지난해 중국 베이징 자녀 한 명당 양육비 5억원설도 나와 '충격' 한국 3억, 홍콩은 7억원
지난해 중국 베이징 자녀 한 명당 양육비 5억원설도 나와 '충격' 한국 3억, 홍콩은 7억원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강력히 추진했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완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시행했지만 양육비 부담이 젊은 부부들의 둘째 출산을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부부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외동자녀일 경우 두 명의 자녀를 벌금없이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올해 단독 두 자녀 실시와 함께 중국 출산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비 부담을 무겁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가 27일 보도했다.
중궈칭녠바오가 전국 2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둘째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응답자 중 무려 75%가 아직까지 두 자녀 출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둘째 출산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58% (복수응답 가능)가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이유로는 '시간적 부담이 크다(37%)' '한 자녀면 충분하다(32%)' 등이 언급됐다.
자녀 계획에 대한 질문에 '낳을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9%에 달했으며 '두 명을 낳겠다'는 응답자는 49%,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38%로 집계됐다. 출산연령층인 20~30대의 경우 응답자의 57%가 '두 자녀를 원치 않는다'고 답해 산아제한 정책 완화 효과가 '돈'에 밀려 미진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샤오훙(馬小紅) 베이징인구연구소 부소장은 "젊은이들은 물론 대다수 부모들이 두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 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작년에는 중국 인터넷상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중국 10대 도시 양육비 및 순위'가 확산되면서 엄청난 액수에 중국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당시 순위에 따르면 양육비 1위 도시는 수도 베이징으로 임신부터 대학졸업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276만 위안(약 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줬다. 그 뒤를 베이징 외 중국 1선도시인 상하이·선전·광저우가 이었으며 항저우가 183만2000위안으로 5위에 랭크됐다.
이는 중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날이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까지 드는 비용은 2013년 기준 무려 3억896만원으로 추산됐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 가정이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기르는데 드는 평균 양육비는 약 2억5000만원 수준이며 최근 홍콩의 경우 7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중문판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