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법 수난 시작? 안행위 상정무산…정기국회 처리 ‘빨간불’

2014-11-25 17:46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25일 무산됐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회기를 2주 남긴 이번 정기국회내 상임위 논의조차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만약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확고해,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한국교총 회장단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정이 25일 무산됐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회기를 2주 남긴 이번 정기국회내 상임위 논의조차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만약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확고해,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를 열고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비롯해 안건 64개를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면서 안행위 안건 상정에 제동이 걸렸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아 같이 (전체회의에)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공무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특히 정 의원은 “새누리당안을 상정부터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면서 “새누리당안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에서 단일안을 먼저 만들자”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사회적 합의체라는 룰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됐다”며 “사회적 협의체에서 효율적인 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며 즉각적인 논의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새누리당안을) 상정부터 하면 공무원들이 반발한다. 상정하는 것 자체가 일을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무조건 상정에 반대한다. 보류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도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한국교총 회장단과 만나 간담회를 여는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소관 상임위 법안상정 무산과 당·정·노 실무위 구성 실패 등으로 목표로 잡았던 연내 처리는 한층 더 멀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