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구글 규제 강화...검색서비스 분할 요구 검토중

2014-11-22 14:27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유럽연합(EU)의 입법기관인 유럽의회(EP)가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다른 사업과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행정부의 반(反)독점 조사에 이어 의회까지 구글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의 최대강자인 구글에 심각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사가 입수한 유럽연합 의회의 동의안 초안에 '다른 상업적 서비스들로부터 검색 엔진을 언번들(분리)하는 것'이 구글의 독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검색서비스를 다른 사업과 분리토록 하는 이 동의안이 실제로 발의돼 채택될 경우 이는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럽연합은 구글 등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 산업에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 중에서도 구글에 가장 강력한 공세를 펴는 회원국은 독일로,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광고 서비스와 접목해 수익을 내고 있고, 독일 언론사들의 기사나 출판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프랑스 정보보호당국이 구글이 기한 안에 개인정보 수집·활용 규정을 프랑스 법에 맞춰 바꾸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5월에는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잊힐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글은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오래된 정보나 잘못된 정보 등이 검색되지 않도록 링크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취임 열흘만인 지난 11일 구글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며 다음 조치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관련보도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