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만 16년만에 도로 행자부… 안전, 인사 분리해
2014-11-18 10:4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공식 출범했다.
안행부는 작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안전 및 재난 정책을 총괄하겠다며 개편된 지 1년 만에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고 정확히 16년 전 행자부로 돌아가게 됐다.
안행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자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 날인 1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한다.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두 곳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뒀다.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옮겨지는 9372명을 포함해 총 1만45명 규모다. 새롭게 증원하는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둬 재난안전 분야의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총괄적으로 조정한다.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마련해 이를 지원한다.
안행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가 된다. 단순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맡는다. 정원은 기존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해경의 담당인력 505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한다. 대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