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첫 회의…일정 등 논의
2014-11-14 10:19
[사진=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세법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조세소위는 구체적인 법안 검토는 진행하지 않고 기본적인 심사 방향과 앞으로 일정만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세법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여야는 이미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세목 추가 등을 놓고 첨예한 증세 논란을 벌이고 있어 시한 내 법 처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의 원안 처리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