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노조,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비판? 엉터리 주장”
2014-11-10 20:25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야권과 공무원노조 측이 ‘하후상박’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이 하후상박, 임용시기별 불평등에 대해 비판하는데, 이는 역사적인 공무원연금 제도의 특성이나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도를 무시한 또 다른 엉터리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제도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재직 기간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이에 비례해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특수직역 연금”이라며 “이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하후상박식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과거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는 감히 도입하지 못했던 소득재분배 개혁방안”이라며 “임용시기별 불평등을 줄이는 퇴직수당 현실화 방안도 포함됐다”고 야권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퇴직수당을 현실화하면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수당 증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의 연금액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합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내고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