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살림 25조5526억원… 사회복지 8조원 육박 전체 3분의 1

2014-11-10 16:57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2015년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으로 이 중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어나 1조원을 넘어서고, 복지예산은 15.6% 증가해 약 8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으로 꾸렸다. 한 해 살림살이 중 저소득, 보육, 어르신 등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3분의 1을 넘어선 7조9000억여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25조5526억원으로 편성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순계예산은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2조6687억원을 제외하면 22조8840억원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6.2%(1조3342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안전예산의 경우 22% 증액돼 1조1800억원에 이르고, 사회복지는 15.6% 많아진 7조9106억원으로 전체의 34.6%까지 비중을 확대한다. 박 시장이 평소 강조하는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103억원이 투자된다.

대(對) 중국 장기 프로젝트에 첫 발을 뗄 전망이다. 최근 박 시장이 중국 경제수도인 상하이를 찾아 글로벌 투자유치 등 포괄적 협력을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예컨대 중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중국 기업들이 서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늘린다.

올해 초 베이징시와 미세먼지 개선에 공동 대응하는 합의문 발표 뒤 서울에서 관련 컨퍼런스를 연 만큼, 내년에 중국 현지에서 국제회의 개최를 구상 중이다. 미래 한중간 친선에 중요 역할을 할 청소년 교류도 펼친다.

이번 예산안은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5536억원), 한전부지 매각 취득세 수입(4220억원) 및 서울의료원 분원 매각수입 증가분(1700억원) 등 예상되는 수입도 반영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조729억원(13조8324억원→14조9053억원)이 늘었는데, 지방세 9219억원과 세외수입 1510억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다만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국비 매칭 시비 부담분 4257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3334억원 등 의무지출이 모두 1조314억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가용재원은 415억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경비절감 426개 사업 1480억원 △사업통합 8개 사업 101억원 △사업폐지 43개 사업 274억원 △규모조정185개 사업 3309억원 등으로 나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이 늘어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수 차례 조정을 거쳐 나온 것"이라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