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살림 25조5526억원… 사회복지 8조원 육박 전체 3분의 1
2014-11-10 16:5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으로 꾸렸다. 한 해 살림살이 중 저소득, 보육, 어르신 등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3분의 1을 넘어선 7조9000억여 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25조5526억원으로 편성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순계예산은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2조6687억원을 제외하면 22조8840억원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6.2%(1조3342억원) 증가한 것이다.
대(對) 중국 장기 프로젝트에 첫 발을 뗄 전망이다. 최근 박 시장이 중국 경제수도인 상하이를 찾아 글로벌 투자유치 등 포괄적 협력을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예컨대 중국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불어 중국 기업들이 서울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늘린다.
이번 예산안은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5536억원), 한전부지 매각 취득세 수입(4220억원) 및 서울의료원 분원 매각수입 증가분(1700억원) 등 예상되는 수입도 반영했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조729억원(13조8324억원→14조9053억원)이 늘었는데, 지방세 9219억원과 세외수입 1510억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다만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국비 매칭 시비 부담분 4257억원,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3334억원 등 의무지출이 모두 1조314억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가용재원은 415억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세출 구조조정 내역을 보면 △경비절감 426개 사업 1480억원 △사업통합 8개 사업 101억원 △사업폐지 43개 사업 274억원 △규모조정185개 사업 3309억원 등으로 나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이 늘어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수 차례 조정을 거쳐 나온 것"이라며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