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10년간 39조원 부담”
2014-11-10 10:42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외 대안 없어…둘 다 우리 국민에 큰 부담”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 두 달을 놓치면 앞으로 정치 일정상 10년 뒤에 한다고 해도 국민이 그동안 39조원의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적자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2080년까지(세금 부담)는 무려 1278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원, 연간 13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2016년 태어나는 아이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2080년까지 2495만원, 연간 3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이날 김 대표는 “이번에 개혁을 못하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둘 다 우리 국민에 큰 부담이 되므로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며, 국채 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