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마련에 뒷짐, 속내는?
2014-11-07 11:29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하반기 최대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그 속내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7일 새누리당과 정의당이 공무원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 본부’(공투본)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마련을 위해 간담회를 열기로 한 것과는 달리,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나서지 않자 ‘공무원연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의혹) 국정조사’ 빅딜 논란이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공투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마련에 총대를 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끝장 토론을 벌인다.
공투본 등 공무원노조 내부에선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거부했다는 얘기부터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빅딜 가능성 부인에도 공무원연금-사자방 국조 연계설 솔솔
우 원내대표는 “국조를 회피하는 새누리당 태도 때문에 국민은 현 정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며 “오는 11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여야가 민생과 경제 정책으로 경쟁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새정치연합이 사자방 국조에 사활을 걸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의 빅딜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 먹는 하마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한 새정치연합이 공무원노조 편만을 들 수 없다는 현실론 때문에 당분간 양측의 ‘거리두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사자방 국조의 빅딜은 비박(비박근혜)계를 견제하려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그룹과 지지층 이탈로 위기를 맞은 새정치연합의 이해관계가 맞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친박계와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제휴를 맺을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친박계로선 이명박 정부 때 비리인 사자방 의혹을 털면서 상하이발(發) 개헌 후폭풍을 가져온 비박계 대표인 ‘김무성’ 체제를 흔들 수 있고,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 비리를 지렛대 삼아 대여공세를 강화, 이탈된 지지층의 결집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사자방 국조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외에도 실무채널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연금과 사자방 국조 빅딜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야권 내부 분열만 확산된, ‘승자 없는’ 게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한 관계자는 “양자의 사안은 다르다”며 “빅딜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