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내년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들의 2015년 지방채 발행예정액이 4조9065억원으로 내년 연말이면 누계액 9조7011억원에 달해 올해 4조7 946억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 대비 지방채 비중은 올해 8.7%에서 내년 15~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원금 상환이 없을 경우로 교육청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상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해 1683억원에서 5187억원으로 3배 가량이는다.

서울은 3707억원에서 1조83억원으로 2.7배 정도 늘고 부산은 5044억원으로 올해 1946억원의 2.6배가 된다.

내년 지방채에는 명예퇴직 명목의 1조1000억원도 포함돼 명퇴 인원은 예년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올해 공립 교원 평균(일인당 1억4269만원)으로 따지면 7700여명, 경기의 평균(9000만원)으로 보면 1만2200명이 가능하다.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명예퇴직 인원은 지난 3년 동안 연 4000~5000명 수준이었다.

2012년은 5447명 신청해 4805명이 퇴직해 수용률 88.2%, 지난해는 신청자 5946명과 퇴직자 5370명으로 90.3%였다.

올해는 각각 1만3386명과 5533명으로 41.4%에 그쳤다.

내년에는 공무원연금 개편 논란의 여파로 명퇴 신청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 재정여건은 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은 37조9 210억원으로 올해 39조2877억원 대비 3.5%인 1조3668억원이 준다.

전체 예산(교특세입)은 올해 52조9028억원에서 내년 54조4083억원으로 2.8%인 1조5055억원 증가한다.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방채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17.7%인 5987억원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추경 예산액은 3조3 747억원, 내년 소요액은 3조9735억원이다.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와 지방채를 합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총 부채 규모는 지난해 14조7797억원과 올해 15조8319억원이고 내년에는 19조9587억원으로 추정된다.

정진후 의원은 “지난 6일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년에는 2배 넘게 늘어나는 지방채로 명퇴와 누리과정 등 초중등교육을 운용하는데 한마디로 비정상”이라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국정과제는 지방에 떠넘기지 않고 국고 지원이 순리이자 정상이고 지방채의 원인도 그럴 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