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을 79개에서 35개로 줄이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투자제한 업종을 확 풀자 한국보다 중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 마련된 외투 유치 부지인 경제자유구역 분양이 절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외투 정책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규제가 풀리는 관련 업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는 현재 79개에서 35개로 줄어든다는 내용을 담은 새 지침(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목록에는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화학 장치, 자동차용 전자제품, 리프팅 기기, 전력수송 및 전환 장치, 지선 철도노선, 지하철, 국제해운(ocean shipping), e-커머스, 파이낸스 기업과 체인점 등이 포함됐다.

또 벤처합작, 합작 관련 제한분야는 현행 43개에서 11개로 줄고 ‘중국자본의 과반 참여’를 규정한 분야는 44개에서 22개로 감축된다.

장젠핑 발개위 산하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많은 도시가 상하이(上海)자유무역구와 같은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며 “시장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이 공격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한국은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경제자유구역 미개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투자 환경과 규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비중은 0.3%로 19억6000만 달러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6604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0.3배 증가했다. 중국이 국제 투자 무대의 큰 손으로 부상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지만 44%가 미개발로 남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8개 경제자유구역 총 지정면적 448㎢ 중 개발완료 면적은 10.4%인 46.4㎢에 불과했다. 44.6%인 249㎢는 개발 작업이 시작도 되지 않은 미개발 상태다.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분양률이 67.8%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부지가 높은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여건으로 중시하는 시장 접근성과 인프라 여건 경쟁력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설립과정에서 지역균형 발전은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규제 완화 실험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을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체계도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