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동통신사가 유통망에 보내는 장려금 확대 때문”
2014-11-02 20:35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 발생한 아이폰6 단말기 불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를 불러 강력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일부 판매점에서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의 원인은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추정했다.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유통점 장려금을 상승시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해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 및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주문하고 단말기 유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통사는 지원금 경쟁을 지양하고 통신요금 및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