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 한결 수월해져
2014-10-29 13:23
규제개혁 119신고 온·오프라인 체제로 활성화
전용전화 개설, 홈페이지 메뉴 구축
전용전화 개설, 홈페이지 메뉴 구축
[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지역경제를 가로 막고 시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신고가 한결 수월해져 규제개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온·오프라인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내달부터 규제개혁119 신고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시 홈페이지에‘규제개혁 119’메뉴를 신설했다.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고된 규제개혁 시민제안은 시 담당부서에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그 결과를 시민에게 통보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21일에는‘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공포해 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따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규제를 신고한 시민은 신분보호를 받게 된다.
한편 이 시장은 “규제개혁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