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옥 안파나 못파나?...44개 매각 완료 안돼

2014-10-30 13:48
지자체와 협의 후 용도변경 등 인센티브 부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당 오리사옥 전경. [사진=LH]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매각이 난항을 겪자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종 상향(용도변경)을 협의하는 등 활로 모색에 나섰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총 121개 공공기관 가운데 종전부동산 매각이 진행 중인 곳은 44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이미 매각이 완료된 종전부동산은 77개로 올들어선 11개가 팔렸다.

국토부는 올해 20개의 종전부동산을 추가로 매각하고, 내년과 2016년에 각각 18곳, 6곳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세면 매각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높은 매각가격과 수익용 건물로의 개발에 투입되는 추가 비용 문제 등이 투자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3524억원)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2972억원), 한국관광공사(1434억원) 등 10여곳의 종전부동산 매각가격이 1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서울 도심 및 성남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자 유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도로교통공단은 각각 19차례, 11차례 유찰됐으며, 영화진흥위원회도 10차례나 매각에 실패했다. 3회 이상 유찰된 종전부동산이 16개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양과 의왕에 각각 위치한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연구시설로 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지자체와 협의해 용도 변경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도변경으로 개발이 보다 자유로워져 매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다른 종전부동산 2곳의 종 상향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매각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기관 스스로의 노력도 돋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9번의 유찰 끝에 2614억원에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본사 매각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는 매수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사업성 평가 및 인허가 개발에 따른 부담을 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종전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상 과정에서의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자가사용분 3개층이 매각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국토부 측은 "계속 유찰되는 종전부동산은 매각 공고 시기를 조절하고 매각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해당 공공기관 등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모두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