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은행들의 도넘은 '금리장사'...한은서 0.5%로 빌려 자영업자에 11%에 대출"
2014-10-27 17:55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연 0.5%로 빌려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연 10%가 넘는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한은의 영세자영업자 대출자금 금리는 연 0.5%다.
이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12년 11월 도입됐다.
이는 올해 1∼9월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16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평균이다. 작년에도 시중은행들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평균 10.71%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영세자영업자 대출 프로그램은 집행 실적 또한 미진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월평균 대출 잔액은 1184억 원으로 배정액 5000억 원의 23.7%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2%대의 초저금리 시대에 싼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한은은 정책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하루빨리 대출 금리 구조를 바로잡고, 사실상 정부기관인 국민행복기금도 보증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출금리 감면 폭은 23.6%포인트 수준"이라며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전환하기 전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는 34.5%였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저조한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최근 대위변제율이 급등해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취급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대위변제율은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증제공 기관이 보증을 선 자금에 대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