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새누리당 "100조원 더 재정절감".. 달라진 점은?

2014-10-27 13:35

공무원연금 개혁안,새누리당 "100조원 더 재정절감".. 달라진 점은?[사진=공무원연금 개혁안,아이클릭아트 제공]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애초 정부안보다 적자 보전액을 2080년까지 100조원 더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27일 오후 2시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한다.

새누리당은 이어 내일(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이끈 이한구 의원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정부안을 기초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다.

특히 공무원 연금 지급시기를 일괄적으로 65세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96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저기에 연금 수령액이 연동돼서 지급되는 것만 더하면 되겠네요","공무원연금 개혁안, 진통이 크겠지만 꼭 해야 할 일이네요","공무원연금 개혁안, 집권 여당의 힘을 보여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