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사고 미회수금 1조원
2014-10-24 16:57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 사업장에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이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감사1반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6년간 분양보증사고 대위변제액 2조1122억원 중 49%만 회수해 리스크관리가 엉망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95개 사업장에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채권금액 2조1122억원 중 미회수 채권금액은 1조781억원(51%)이었다.
이 기간 연도별 분양보증사고 대위변제 채권금액은 2009년 9340억원, 2010년 1조97억원, 2011년 217억원, 2012년 681억원, 2013년 174억원, 2014년(1~9월) 610억원이었다.
2009년 울산 울주군 범서읍 현진에버빌 사업장의 경우 2531억원이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793억원(31.6%)만 회수됐다.
김 의원은 “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중 58%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인데 보증사업장 관리 부실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충분한 위험관리 수단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