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14년도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다다르면서 여야는 예산·입법·지지율 등 3대 전쟁의 장인 ‘포스트 국감’ 체제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맹탕·허탕·재탕 등 3탕 국감 논란 속에서 제1라운드의 승부를 가리지 못한 여야는 제2 라운드인 포스트 국감에서 또 한 번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지역 민심’과 직결된 예산 전쟁과 ‘국민적 지지’와 맞물린 입법 전쟁의 승자가 박근혜 정부 하반기 정국 주도권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만큼 여야의 양보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예산·입법·지지율 등 3대 전쟁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우위를 점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초반부터 경제활성화 추진 등 국정 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은 대여공세의 동력이 급속히 빠지면서 존재감 제로 상태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반면 연말 정국에서 범야권이 승기를 잡는다면, 박근혜 정부 인사 참극의 정점인 박피아(박근혜+마피아)를 시작으로, 최경환호(號)의 가짜 민생 등을 고리로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주도권 확보에 실패한 새누리당은 최악의 늪에 갇히면서 개헌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둘러싼 당·청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입법’ 전쟁…與野 정쟁 골몰 우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예산·입법 전쟁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도 예산인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을 시작한다.
 
예산 정국의 백미인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되면, 지역구 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둘러싼 여야의 치킨 게임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지역구 예산 따내기 등을 앞세워 여야 의원들의 ‘쪽지예산·형님예산’ 등이 횡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12월 2일 예산안이 자동 부의됨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부수법안 논의를 위한 조세소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세월호 특별법에 갇혀 ‘부실 국감’ 논란에 휩싸인 여야가 또다시 ‘부실 예산’ 심사 비판에 휩말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핵심 정책인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이른바 ‘서민 증세’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안을 놓고 부실 심사로 일관할 경우 여야 모두 민심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치 국면 장기화에 정치 혐오증 확산…변수는 朴 대통령 ‘지지율’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매년 반복된 늑장 예산안 처리가 박 대통령과 여야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한국 정치의 상수인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부수적으로 따라올 여야 정당 지지율이 연말 정국 및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초기 정국 주도권의 중대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변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發) 개헌 발언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둘러싼 당·청 갈등이다.

새누리당의 오랜 고질병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계파 갈등이 당을 뒤덮을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현재 권력’과 차기 대권주자로 한 ‘미래 권력’ 간 대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청 갈등과 정부의 중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장기간 표류가 맞물린다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한 지지층의 민심 이반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경우 비대위인 문희상호(號)의 안착으로 친노(친노무현)계와 비노(비노무현)계 간 갈등의 폭이 좁혀진 상태다. 제1야당 보다는 집권여당의 위기론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포스트 국감 체제와 관련, “현재 개헌을 고리로 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갈등으로, 청와대를 견제하는 김무성 대표 측과 이를 견제하는 차기 주자들의 갈등이 형성된 상태”라며 “여권 내 갈등이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여권의 지지율 상승 요인이 꺾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