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3년간 탄광재해 이재자 103명…"국가자산 손실"
2014-10-21 14:36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탄광 재해로 인한 이재자가 103명 발생했으며, 이중 낙반붕락이 36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망에 이른 중대재해 점유율은 3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하고 있어 낙반붕락 재해 등 반복재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탄광에서의 재해 발생은 소중한 인명피해를 포함해 중요한 국가 자산의 막대한 손실을 수반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탄광재해 발생시, 자원의 개발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 손실규모는 타 산업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3년간 석탄공사 탄광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안관리 허술68건, 낙반 붕락위험 19건, 운반시설 위험 29건 등 총116건을 적발했으며, 작업 중지 명령도 1건 있었다. 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안관리는 허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이후 탄광안전교육이 법정의무 교육에서 자율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면서 "석탄의 안정적 생산 공급과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의 강화와 함께 의무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