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새누리당 “정부 개혁 의지 충분히 보이고 있다”
2014-10-21 09:20
새누리당 “연말까지 정부안 토대로 야당과 협상…국회 통과 최선”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은 21일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야당과 협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종반 대책 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은 연말까지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못 박았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 입을 벌리고 앞니를 뽑는 것과 같이 위험하고 힘든 일임은 틀림없다”면서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호랑이가 민가에 덮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 공무원 연금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될 때였다. 민간 이자율이 최소 30%를 넘는 시절이었다”며 “이때 공무원연금 제도를 설계해서 운영하는 단계와 현재 이자율이 2%대로 떨어지고, 평균수명 80세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퇴직 시 변화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도저히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라고 제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개혁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종반 대책 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연말 공무원연금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당은 연말까지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못 박았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치 잠자는 호랑이 입을 벌리고 앞니를 뽑는 것과 같이 위험하고 힘든 일임은 틀림없다”면서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호랑이가 민가에 덮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문식 기자]
이어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고 공무원 연금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될 때였다. 민간 이자율이 최소 30%를 넘는 시절이었다”며 “이때 공무원연금 제도를 설계해서 운영하는 단계와 현재 이자율이 2%대로 떨어지고, 평균수명 80세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퇴직 시 변화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도저히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측 판단”이라고 제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개혁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