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근로복지공단 생활비 대출 연체율, 시중은행의 4배"
2014-10-21 07:33
[사진=주영순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자 대상 융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연체율(누계)은 2.70%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연체율 1.41%보다 2배 가량, 같은 기간 시중 은행권 가계 대출 연체율인 0.63%의 4배 이상 되는 수치이다.
이 기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과 대학 학자금, 직업훈련 생계비(누계) 등으로 대출해 준 건수와 금액은 총 24만9천600여건, 1조405억원이다. 1건당 평균 417만원을 대출해 준 것이다.
같은 기간에 회수한 금액은 155억9800여만원, 회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리한 금액은 83억9900여만원에 달했다.
주영순 의원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본 영세 근로자 신용이 2009년 금융위기 직후보다 안 좋다"며 "영세 근로자가 채무로 회생할 수 없게 되는 길은 줄이되, 부실 채권에 따른 융자사업의 건전성 문제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